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편투표 약 2만 표를 개표 과정에서 따로 분리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해당 유권자들의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이들의 투표용지 2만 장을 다른 투표용지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된 유권자 등록 정보와 연방정부의 시민권 자료를 대조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나 투표용지를 작성해 반송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에 낸 서류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합법적인 투표용지와 섞으면 이를 다시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명단 신뢰성 낮아"
반면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의 신뢰성이 매우 낮고, 명단에 포함된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유효한 유권자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주내 등록 유권자 약 2천300만 명 전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이미 수십만 장의 투표용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주 당국은 지금 시점에서 특정 투표용지를 찾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투표용지 분리 요청에 대해, 적법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전체 개표 과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주에서도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슷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워싱턴주 유권자 명부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400명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투표용지를 따로 분리할 것을 워싱턴주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주 당국은 예비 검토 결과 명단에 포함된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다른 일부는 유권자 등록이 비활성 상태였다며,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