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11·3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6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 사례 대부분은 이번 중간선거가 아니라 과거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투표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소된 63명이 불법투표와 허위 유권자 등록 등 선거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불법체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연방 선거에 투표하거나, 투표 또는 유권자 등록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거짓으로 주장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오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선거 사기 관련 체포가 가장 크게 급증한 사례"라며 "법무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 사기를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주 동안 25개 주에 걸쳐 외국인 195명을 선거 사기 관련 범죄로 기소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선거 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239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2024년 대선뿐 아니라 2022년 중간선거 등 과거 선거에서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투표 사례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케냐 국적 여성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본선거 9차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예비선거 9차례에 걸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필리핀·멕시코·이스라엘·캐나다·이란 국적자 등 6명이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텍사스, 테네시,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미국 선거에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공개한 사례 대부분은 이전 선거와 관련된 것이며, 올해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시민권 없이 투표한 사례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