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유권자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구한 명단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정작 유권자 명부에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자 권리단체인 '인도적 이민자 권리를 위한 연합'(CHIRLA)은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가 분석 결과를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투표권 프로젝트' 소속 매슈 바레토 박사와 데이터 과학자 마이클 리오스가 검증한 분석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국에 투표용지를 따로 분리하라고 요구하며 넘긴 비시민 의심자 명단 2만930명 가운데 8천880명은 현재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명단의 42.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연구진은 데이터베이스 매칭 기법을 적용한 결과, 연방 정부의 불법 유권자 의심 명단에 이름·중간 이름·성·생년월일·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최소 22명 들어 있었고, 이름·성·주소가 일치하는 사례도 66명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비율을 캘리포니아의 귀화 시민권자 유권자 380만 명 전체로 넓히면, 최소 3천743명에서 최대 34만8천238명의 정당한 시민권자가 불법 투표 의심자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연방 법원이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 유권자 의심 명단을 공유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명단을 넘기면서 중복 여부 등을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유권자 고유 ID 번호를 지운 채 전달했습니다.
CHIRLA는 이번 검증 결과가, 연방 정부가 민형사상 처벌을 내세워 선거 당국에 투표지 분리를 강요하는 일이 투표권을 해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키어스틴 펠스 법무부 대변인은 A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부적격 유권자가 행사한 표는 모두 미국 시민의 표를 무효로 만든다며 법무부는 이런 표를 지키는 일에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2만 명의 우편투표 집계를 보류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과 제9연방항소법원 등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왜 선거 사기를 바로잡기를 거부하는가"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주로도 번진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은 같은 서부의 워싱턴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워싱턴주에도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400명의 명단을 보냈지만, 주 선거 당국은 이 명단에 1990년대부터 정상적으로 투표해 온 유권자가 들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이른바 '블루스테이트'로 불리는 민주당의 강력한 텃밭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