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강경책, 한국인 비자 발급 19% 감소…전체 비자 발급량도 절반 수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2024년 2월 전체 이민 비자 발급이 이전 평균의 절반에 머무르며, 한국인 신규 이민 비자 역시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민 비자 발급 급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2월 미국 국무부가 처리한 이민 비자 건수는 약 2만6천 건에 머물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월평균 약 5만2천 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카토 연구소는 이 같은 규모의 감소가 1929~1933년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정부 이래 가장 큰 축소라고 평가했다. ## 지역별 감소 비율 비자 발급 감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발급 건수가 99% 감소해 가장 큰 폭을 보였으며, 그 뒤를 아프리카(89% 감소), 동유럽(84% 감소), 중동(81% 감소), 호주·오세아니아(73% 감소) 순으로 따랐다. ## 한국인의 비자 발급 현황 한국인에게 발급된 신규 이민 비자는 2023·2024년 평균 월 420건에서 2024년 2월에는 340건으로 19% 감소했다. 비이민 비자 역시 감소세를 보였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F‑1), 취업 비자(H‑1B), 교환 방문 비자(J‑1), 관광·상용 비자(B‑1·B‑2) 등 총 발급 건수가 2023년 6만8천130건에서 2024년 7만4천015건으로 약 8% 늘었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추가 입국 제한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발급 축소와 함께 입국 제한 명단을 확대해 왔다. 2023년 6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시리아·남수단을 전면 제한 대상에, 나이지리아·세네갈 등을 부분 제한 대상에 추가해 총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 시민과 결혼했음에도 배우자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기타 국가들의 비자 발급 추이 전체적인 감소 흐름과는 달리, 캐나다와 멕시카는 각각 142%와 17%의 비자 발급 증가를 기록했다. 필리핀, 영국, 터키, 스페인 등도 발급 건수가 상승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