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증취소 소송 3번째 대법원 이송…주 LA 총영사관 항소 불복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상고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며, 이번이 3번째 한국 법원 진출이다. ## 사증발급 거부 소송, 항소심 승소 유승준은 2023년 말, 미국 LA에 주재한 한국 총영사관이 발행한 사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2024년 5월 26일에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증 발급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였다. ## 주 LA 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024년 5월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총영사관은 항소심 판결이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 권한은 외교부와 총영사관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이송, 3번째 한국 법원 진출 이번 상고로 유승준의 사증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송되며, 2022년 첫 소송 이후 두 차례 더 한국 사법부에 다가선 셈이 된다. 대법원은 현재 상고 이유를 검토 중이며, 최종 판결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 향후 전개 전망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사증 발급 절차와 외교부·총영사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유승준 개인의 사증 문제를 넘어서 한국인 해외 체류·비자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