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캘리포니아 투표 조사 확대… LA 선거 당국자에 대배심 소환장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을 문제 삼아 주 선거관리 당국자들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 온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과 관련해 형사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당국자들에게 정식 소환장까지 보내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기록을 보면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LA) 선거관리 당국자 최소 2명에게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라는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배심 소환장은 법무부가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쓰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부는 당국자들의 출석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 당국의 내부 소통 기록, 외국인의 불법 투표를 가려내는 방법, 비시민권자의 표가 개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방 보안관들은 해당 당국자가 이미 사무실에서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자택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NYT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딘 로건 L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를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선거관리 당국자들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명부에 불법 유권자가 다수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며 주 당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역 선거관리 당국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권자 명부에 오른 비시민권자 의심자를 찾아내고 이들의 투표지를 따로 분리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연방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LA 연방 검찰을 이끄는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 역시 "비시민권자의 투표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하는 선거관리 당국자는 누구든 법적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비시민권자 의심' 우편투표 2만 장을 개표하지 말아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꺼번에 2만표 개표를 유보하라는 행정부의 요구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미국 시민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별도의 특별조사관을 임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