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교육 운영 체계 전면 개편, 교실까지 달라질까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가주 공교육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일이 차기 주지사의 핵심 행정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주지사에게 모으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이것이 실제 교실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차기 주지사의 인선 능력과 정치적 추진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 신설 27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월 내놓은 교육 운영 체계 개편안(AB 181)이 지난 7월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Education Commissioner)' 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 커미셔너는 가주 교육부를 총괄하면서 주정부가 세운 교육정책이 각 교실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합니다. 반면 유권자가 직접 뽑아 온 주 교육감은 대부분의 실무 권한을 넘기고, 교육정책을 대외적으로 옹호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됩니다. 가주의 교육행정 권한은 100년 넘게 주 교육감, 주 교육위원회, 주지사실, 주의회, 지역 교육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쪼개져 있었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기관 PACE는 이런 분산 구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폐단이 계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커스트 전 주 교육위원장은 "예전에는 누가 최종 책임자냐고 물으면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제는 주지사라는 책임 주체가 분명해졌다.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 조직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단 하지만 조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쌓여 온 공교육 난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각 학교에 제시하는 학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가 낮은 학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 컨설턴트 헤더 허프는 "지금은 어떤 교육구의 성과가 계속 떨어져도 주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표준화 시험 성적이 계속 하위권인 학교에 전문 컨설턴트와 튜터 등을 먼저 투입해 학업 성취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개선 노력이 효과가 없으면 해당 교육구 교육감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행정권을 커미셔너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빠듯한 일정, 후보들의 구상은 아직 차기 주지사와 새 커미셔너에게 주어진 일정도 빠듯합니다. 차기 주지사는 내년 1월 4일 취임 직후 커미셔너를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커미셔너는 6월 초까지 체계 개편 방안 초안을 주의회에 내고 가을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요 주지사 후보들은 커미셔너 인선 기준이나 구체적인 공교육 개혁 구상을 아직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캘매터스는 전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학교 현장이 지나친 관료주의에 묻혀 있다"며 학업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브 힐튼 후보는 학부모가 공적 자금을 사립학교 학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저축계좌(ESA)'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캠프 모두 세부 구상에 대한 추가 취재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 역량 강화와 이해당사자 조율도 과제 교육계에서는 주 교육부 산하 행정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 옹호단체 '에드보이스'의 마셜 턱 사무총장은 "일선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지원을 늘리려면 주 교육부의 기능과 전문 인력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편 과정에서 교원노조 등 힘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가주교사협회(CTA)는 유권자의 통제권이 약해지고 주지사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몰린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개편안에 반대했습니다. 다만 데이비드 골드버그 CTA 회장은 "새 커미셔너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할 사람이 임명되길 바란다…